화물차 과적 차량 기준과 벌금 이의신청은?

 

도로 위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특히 과적 차량은 도로와 교량 같은 교통 시설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최근 안성시에서 과적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도로 시설물의 수명을 보호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과적 차량의 파괴적인 영향

 

 

과적단속의 정확한 명칭은 운행제한차량단속이지만 주 목적이 과적 단속이고 처음에 그렇게 알려져서 다들 과적단속으로 불리고있습니다. 과적 차량이 도로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 축하중이 10t을 초과할 경우, 그 영향은 승용차 11만 대가 동일한 구간을 통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5t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 수치가 39만 대로 급증합니다. 이러한 과적은 도로노면의 파손, 교량의 조기 마모 등을 초래하여 수리 및 유지보수 비용의 상승을 불러옵니다.

과적 차량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도로 및 교량 파손

• 도로 표면의 손상: 과적 차량은 도로 표면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균열, 구멍, 요철을 생성합니다. 이는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보수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 교량 손상: 교량은 특정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과적 차량은 이러한 한계를 초과하여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을 위협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교량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 교통 안전 위험 증가

• 제동 거리의 증가: 과적 차량은 정상적인 하중을 가진 차량에 비해 더 긴 제동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교통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특히 급격한 정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위험합니다.
• 조향 제어의 어려움: 과적으로 인해 차량의 조향 제어가 어려워지며, 이는 특히 곡선 도로나 비탈길에서 차량의 안정성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3. 연비 악화 및 환경 파괴

• 연료 소비의 증가: 과적 차량은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하며, 이는 운송 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 도로 파손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도로의 파손과 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와 에너지 소비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경제적 손실

• 보수 및 유지비용 증가: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및 교량의 손상은 공공 자원의 보수 및 유지 관리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 교통 체증과 지연: 도로 표면의 손상과 관련된 수리 작업은 교통 체증과 운송 지연을 야기하며, 이는 경제적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속 규정

 

• 적용 범위: 서울시 전도로 및 특정 제한 구간(113개소)에서 적용됩니다.
• 단속 대상: 총중량 40톤 및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 그리고 별도로 제한된 총중량(예: 32톤, 20톤, 13톤 등)을 초과하는 차량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총중량 및 축하중 초과 시

 

5톤 미만 초과 (축하중 2톤 미만 초과):

• 1회 위반: 50만 원
• 2회 위반: 70만 원
• 3회 이상 위반: 100만 원

5톤 이상 15톤 미만 초과 (축하중 2톤 이상 4톤 미만 초과):

• 1회 위반: 80만 원
• 2회 위반: 120만 원
• 3회 이상 위반: 160만 원

15톤 이상 초과 (축하중 4톤 이상 초과):

• 1회 위반: 150만 원
• 2회 위반: 220만 원
• 3회 이상 위반: 300만 원

높이, 폭, 길이 기준 초과 시

높이 또는 폭 초과:

• 0.3m 미만 초과: 30만 원
• 0.3m 이상 0.5m 미만 초과: 50만 원
• 0.5m 이상 초과: 100만 원

길이 초과:

• 3m 미만 초과: 30만 원
• 3m 이상 5m 미만 초과: 50만 원
• 5m 이상 초과: 100만 원

기타 위반

• 도로관리청의 명령 위반: 도로법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운행제한 위반 지시 또는 요구: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절차와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 절차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의 단속 조치

 

 

안성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적 차량 운행 의심 구간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축하중 10t 초과' 혹은 '총중량 40t 초과'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에는 총 105대의 차량을 계측하여 5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 38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운전자와 운송업체에 대한 호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모든 운전자와 운송업체는 과적을 피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도로 위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과적 차량 단속은 이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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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 이러한 단속 활동은 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때, 도로 위의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과적 차량 단속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